2014. 12. 22(월)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5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11. 21

다. 회부일자 : 2014. 11. 25 (의안번호 제1527호)

라. 안건상정 :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2014. 12.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선 협조요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및제5호)

○ 건축법 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규정 삭제 및 삽입(안 제16조제1항제3호, 안 제18조제1항제10호, 안제18조의3제1항, 안 제19조제1항제4호, 안제34조제1항)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보완 및 신설(안제35조의 1)

○ 건축물의 공개공지등 확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보완 및 신설(안 제37조제2항제4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건축법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규모 삭제, 건축지도원 개정, 대지안의 불합리한 조경규정 삭제, 맞벽건물 및 연결 복도 규정의 명확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건축규제의 개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건축법」 개정 및 현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항 등을 신설 또는 삭제·보완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대상 추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보완, 공개공지등 확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3조제4항에 전통사찰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대상에 포함한 내용과

▸ 안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한 점은 국민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안 제19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은 「건축법」개정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 안 제35조의 1 및 안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 안 제34조제1항제1호와 조와 조 사이의 가지 조 신설 부분 등을 포함한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 안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계획구역내에서”로 개정하였으나, 수정안으로 “안제34조제1항제1호중 미관향상을”을 “제34조제1항제1항 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미관향상을”으로

- 안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수정안으로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하고, 자치법규 조문의 형식적 배열 원칙에 조의 경우 제○조의2로 표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 안 “제3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을 “제37조제1항중”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안 제34조, 제35조의1, 제37조 수정안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계획	제34조제1항제1호중 “미관향상을”을 “도시
구역 내에서”로 한다.	계획구역 내에서 미관향상을”으로 한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한다.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 부분 중 ----	제37조제1항중 ------------

□ 신·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개정안 제3조제4항중 “1.~3.(생략)”을 수정안 “1.~3.(현행과 같음)”으로

∙현행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개정안에서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였으나, 수정안으로 현행은 <신설> 개정안에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각각 수정·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조문대비표중 안 제3조 및 제35조 수정안

현 행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③(생략)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
	과 같음)	과 같음)
④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	④--- 제4호 및 제7호	④--- 제4호 및 제7호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	의2호 ----------	의2호 ----------
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	-------------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3.(생략)	1.~3.(생략)	1.~3.(현행과 같음)
<신설>	4. 전통사찰	4. 전통사찰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신설>	조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신설>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의견수렴 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시 건축위원회의 일부의견이 있었지만, 규제완화 보다는 강화 의견제시가 있어 반영치 못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정조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완화)①~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6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2호에	④------- 제4호 및 제7호의2호 -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44조의	----------------------
기준을 환화하여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
각 호와 같다.	------.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 전통사찰	4. 전통사찰
제35조의1(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제3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